2010년04월10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관할위반의 판결
② 공소기각의 판결
③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
④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경우, 해당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므로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가장 적절한 방법은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입니다. 이는 군사법원이 아닌 고등군사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